인사청문, 입법 전쟁 … 신경 곤두선 2월 국회

국회 의안과 직원이 28일 국회에 제출된 원세훈 국정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살펴보고 있다. [김형수 기자]

　2월 임시국회를 닷새 앞둔 28일 여야는 입법 전쟁 2라운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예상치 못했던 용산 재개발 참사가 1·19 개각에 맞물려 터지면서 여야 공방은 조기 과열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책임자 문책 공세를 우회해 입법과제들을 부각하려 애쓰는 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 초반을 ‘용산 국회’로 몰고 가겠다는 계산이다.

양당은 이날 설 연휴 이후 첫 지도부 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설 민심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나 했는데 역시 경제뿐이었다. 모든 화제는 묻혔다”는 말로 최고·중진 연석회의를 시작했다. 반면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석기 청장을 소환하지 않고 있다”며 곧바로 공세를 시작했다. 여야는 예정됐던 원내수석부대표 간 일정 협의를 29일로 미룬 채 장외 공방을 계속했다.

우선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 거취 문제에 여야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전날 여권의 한 고위인사가 김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립적인 검찰에서 잘 조사해서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해임을 촉구해 온 민주당은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김 청장 파면을) 끌고 있어 검찰도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김 청장이 현직에 있다면 은폐·조작·축소·왜곡 가능성이 충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첫 격돌은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은 원 후보자를 비롯한 5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5일까지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여당에서 안 하려 해도 야당이 하자고 해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검증하는 게 의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청문회 수용과 거부를 두고 고심해 온 민주당은 수용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장관직 해임을 주장하는 마당에 청문회 수용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청문회 거부는 야당에 주어진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유선진당은 “청문회 거부는 직무유기”(권선택 원내대표)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6일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문에서 ‘합의 처리 노력’ ‘협의 처리’ 등으로 분류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장은 좁혀질 기미가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과 은행법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들을 모두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는 그 사이 문제됐던 쟁점 법안 처리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상정 시한을 못 박지 않고 합의처리하자고 명시한 사안들에 대해 일방 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미디어법과 금산분리만큼은 당장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장혁·선승혜 기자 ,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