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서해안 지도 바꾸는 大役事 한창 - 공정 37% 예산부족으로 늦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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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요즘 군산과 부안군 앞바다에서는 망망대해의 바다를 메우는 불도저와 덤프트럭 소리가 우렁차다.91년 11월 서해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여의도 1백40배 면적인 1억2천만평의 국토를 새로 만드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첫삽을 뜬 이래 서해안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大役事)가 한창이다.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앞두고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서해안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편집자

88년 7월 확정된 서 메우는 불도저와 덤프트럭 소리가 우렁차다.91년 11월 서해안 개발의 핵심이라 할 여의도 1백40배 면적인 1억2천만평의 국토를 새로 만드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첫삽을 뜬 이래 서해안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大役事)가 한창이다.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앞두고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서해안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편집자 88년 7월 확정된 서해안 개발사업 계획중 전북에 해당되는 것은 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군장국가공단.신공항.새만금항 건설등 10개로 사업비만도 3조원에 이른다.

2011년 완공 예정인 이들 사업의 현재 진척상황은 전체사업비 3조원중 1조1천억여원이 투입돼 사업비상 공정률은 37.6%에 이르는 것으로 전북도는 집계했다.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을 비롯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서해안 개발사업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뒷받침 부족으로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해안개발의 핵심인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된 이래 5년5개월여가 지난 지금 물가상승등의 요인으로 전체 사업비가 3조원에서 5조여원으로 2조여원이 증가했다.

◇새만금간척사업=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8천6백80억원을 들여 군산.김제시와 부안군을 포함한 2시,1군,19개 읍.면.동에 걸쳐 세계최대인 33㎞의 방조제를 쌓아 1억2천만평(토지 8천5백만평,담수호 3천5백만평)의 국토를 창출하는 개발이다.

2004년 완공 계획인 새만금간척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5천70억원으로 공정률은 현재 3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당초 외곽방조제공사 완공 계획을 98년으로 세웠으나 예산 뒷받침이 안돼 현재 33㎞의 방조제중 12.2㎞만 건설됐다.이로 인해 방조제공사 공기도 3년 늦춰진 2001년으로 수정됐고 2007년에나 모든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군장국가공단=군산시 비응도에 조성되는 군장국가공단은 2001년까지 총사업비 8천9백99억원을 투입,4백77만평(공단 4백53만평,주택 24만평)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91년 착공 이래 96년까지 2천60억원(전체사업비의 23%)이 투입됐고 올해 4백73억원을 들여 전체 공정을 28%까지 진행시킬 예정. 그러나 당초 계획은 96년말까지 7.7㎞의 호안 축조를 80%(6.5㎞)까지 완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없어 4.8㎞ 진척에 머무르는등 완공이 2년여 늦어질 전망이다.

◇군산해상도시=해상도시는 군산시의 야심적인 사업으로 해망.소룡동앞 공유수면 1백19만평에 각종 첨단사업기지와 오락시설.주택등을 건설,인구 20만명의 해양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 2011년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는 총사업비 8천7백6억원을 투입,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예산조달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장신항만=대형선박 60척을 접안하고 연간 3천5백23만의 하역능력을 갖춘 신항만 건설에 2011년까지 8천2백1억원을 투입한다.인근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국등으로 운반할 신항만은 현재 7백35억원이 투입돼 북측 도류제 7.1㎞중 3㎞를 완료했을뿐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올해 6백44억원을 투입,도류제를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확보된 예산이 2백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공항=6백만평의 부지에 활주로 4천2백짜리 4본을 건설할 계획.2011년까지 2천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나 현재 단 한푼의 사업비도 투입되지 않았다.

99년에 1백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자칫 계획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

◇서해안고속도로=인천~목포 3백53㎞중 전북구간은 군산에서 고창까지 93㎞.2004년까지 1조1천5백42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공정은 1천2백49억원이 투입돼 군산~서천간 22.7㎞구간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당초 계획의 90%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산=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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