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선 제도 개선안은 선거운동방식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여야 안(案)의 핵심은 대규모 유세를 줄이고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선거를 치르자는데 있다.
한보 의혹이후 여론이'돈은 묶고 말은 풀자'는데 모아지고 있는 것을 대폭 수용했다. 〈표 참조〉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옥외 집회의 폐지다.현재 방향대로 가면 여의도 집회나 보라매 집회같은 수십만명 규모의 장외집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장외집회는 대규모 세(勢)과시 수단에 불과하다며 정당연설회 전면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일부에서 시도별 1회씩은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대세는 전면 폐지 쪽이다.예비주자들도 대부분 이에 공감하고 있다.국민회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당.개인연설회를 모두 폐지하자는 쪽이다.
여야의 이런 방안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여권으로서는 천문학적 금액이 드는 수십만명 규모의 유세를 답습할 형편이 못된다.이번 대선부터는 선거자금의 모든 과정이 낱낱이 추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야당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청중 동원이 여의치 않다.여야는 그러나 유세의 명맥은 이어가자는 생각이다.'후보만 연설하는 개인연설회는 그대로 두자'(신한국),'시도별 합동연설회를 한번씩 치르자'(국민회의)는 단서조항이 있다.자민련은 정당.개인연설회를 허용하되 규모를 제한하자고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 부분은 향후 여야 협상을 잘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어느 안으로 낙착되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막판에 수십만명이 움직이는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학계는“유세를 일부 허용한다 해도 세부 규제를 철저히 세워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유세 대신'안방선거'를 치르자고 말하고 있다.신한국.국민회의 모두 후보자간 TV토론을 세차례 의무화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또한 신문광고 게재횟수및 후보.찬조연사의 방송연설,방송광고등도 늘리자는 쪽이다.이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을 늘리자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유세와 함께 선거판의 흥청망청함을 대표하는 각종 홍보물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여야 모두 명함형 인쇄물의 폐지등 축소방안을 내놓았다.유세장이나 지구당사에 홍보물이 산처럼 쌓인 모습도 이젠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질 것같다.
이와함께 주목되는 부분이 사전.변칙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방침이다.여당은 선거법상의 단속대상기관인'유사기관'의 범주를 대폭 확대해 잡다한 이름의'연구소'등을 사조직에 포함시켜 규제하자는 방침이다.야권은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3개월전부터 당원모임을 빙자한 각종 집회를 금지하자는 안을 내놨다.여야의 시안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각 후보의 선거 전략도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김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