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MBC 노조 파업 진실

MBC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문제삼은 것은 방송법 개정안 등 이다.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 설명이다. 반면 MBC는 여론 독과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MBC의 주장이 정당한지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 왜 논란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는가.

A: MBC는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을 7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은 대부분 야당 시절 기초가 만들어졌다. MBC의 주장대로라면 정권이나 여당이 아닌 야당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왔다는 모순된 얘기다. 이번 법안은 미디어가 언론과 산업의 양축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공영 영역은 더 키우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MBC는 이 같은 이원화된 철학은 배제한 채 전체를 구시대적 방법인 ‘언론장악’ 컨셉트로 몰아가며 시청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Q: 왜 ‘밥그릇 지키기 투쟁’ 얘기가 나오는가.

A: 한국 방송 시장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지상파 독과점이다. 5공 군사정부가 방송통제를 위해 현 구조를 만든 뒤 이들은 경쟁자 없는 시절을 보내 왔고, 뉴미디어 시장까지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다. 새로운 매체가 출현해도 기존 지상파 콘텐트가 재탕·삼탕되는 바람에 방송 콘텐트 시장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들은 특히 기득권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엔 강경 투쟁으로 일관해 왔다. 4년을 허송세월한 디지털 전송방식 논란 등 예는 수없이 많다. MBC의 경우 직원 평균 임금이 1억14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지상파엔 아무도 새로 들어올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니 ‘밥그릇 투쟁’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Q: 한나라당은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A: MBC가 각을 세우기 시작한 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MBC는 공영·공민영·민영 방송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바른 이름(正名)이 무엇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발언한 게 계기였다. MBC는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BC 민영화 방안은 이번 법안을 만들면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문제다. 민영화론 자체도 오래된 얘기다. MBC는 1988년 파업 때 스스로 민영화를 외치기도 했으며, 김대중 정부 시절인 99년 방송개혁위원회도 MBC의 단계적 민영화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MBC는 민영화 방안이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음모의 산물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Q: 이번 법안은 메이저 신문 3사(중앙·조선·동아)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A: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며 메이저 신문 역시 지상파 시장에 들어갈 자본력이 충분치 않다. 반면 다른 신문사 중 방송에 관심 있는 곳도 많다. 하지만 MBC는 유독 ‘조중동 방송’이란 용어를 써가며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조중동’이란 용어가 편을 가르고 정치적 공방을 쉽게 끌어내는 상징처럼 됐기 때문이다.

Q: 정부는 왜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는가.

A: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전형적인 정책 반대 파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 법적 책임까지 묻기로 한 것이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