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부도 산업대학 설립추진 - 3개년경제계획 방향

정부는 산업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가 직접'산업대학'을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산업용 토지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농림지와 산림개발등 토지관련 제도를 정비하고,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세부 행동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칭'시장경제 만들기 3개년 계획(97~99년)'을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본지 4월6일자 2면 보도〉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금융.외환.노동.토지.상품등 주요 시장과 교육.병역등 경제활동과 직결된 7개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개선과제를 만들 계획”이라며“분야별로 정부.지자체.기업.근로자.가계등 각 경제주체가 향후 3년간 실행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확정된 과제에 맞춰 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외환분야와 관련,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이달중 과제를 확정하고,나머지 분야는 6월말까지 순차적으로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과제가 정해지면 한국개발연구원(KDI)주관으로 정책협의회등을 열어 9월말까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분야별로 보면▶금융은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데▶외환은 자본자유화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체제구축▶토지는 준농림지역과 산림지역개발을 통한 산업용 토지 공급확대에 각각 주안점을 맞출 방침이다.또 유통시스템을 완

전 재정비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업대학과 같은 선진 교육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역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논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