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군용지 특별조치법 개정 - 오키나와 기지 현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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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도쿄=노재현 특파원]일본정부는 3일 오전 임시 각의를 열어 미군이 지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沖繩)기지를 계속 강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미군용지특별조치법(特措法)을 개정키로 결정했다.개정내용은 오는 5월14일 미군의

오키나와 기지 강제사용 기간이 끝나 지주들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개정안을 이날중 국회에 제출,4일부터 중의원의 심의를 거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는 오는 25일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각외(閣外)협력으로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민당이 특조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데다 신진당등 야당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자민당이 과반수에 크게 미달하는 참의원에서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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