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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등권론'제기 - 김대중 총재, 차별금지법 추진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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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얼굴)총재가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쟁점을 들고 나왔다.각종 공직인선에 지역.남녀.연령.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주장이다.가칭'차별금지법'의 제정 추진도 언약했다.

金총재의 새 제안은 정치적 지향점이 뚜렷하다.출신지역.출신학교.남녀의 성(性).학력.나이 때문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을 야당의 깃발아래 모으겠다는 것이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총재의 차별금지법 구상은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민주화와 차별없는 인사(人事)라는 사회적 민주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말하자면 지역등권론(等權論)의 종합판인'사회적 등권론'을 제기한

것이다.

金총재 발언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출신학교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나선 점이다.이 정책의 기초에 참여한 참모들은“김영삼(金泳三)대통령 취임이후 TK.PK등의 지역구분 못지않게 K1.K2.KS등 출신학교에 따른 편가르기와 요직독점

양상이 심화되고 여권의 대선레이스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연(學緣)때문에 신조어(新造語)가 양산되는 세태가 되자 이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정치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다.

金총재의 문제제기는 그러나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수반할 전망이다.교육기회의 평등요구는 상당수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지만 성적의 우열(優劣)에 따른 사회적 기회의 차별은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남녀고용평등법등이 시행된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숙제로 보인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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