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새 노동법이 10일 여덟차례에 걸쳐 본회의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해말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통과시켰던 노동법의 폐지안을 먼저 처리한뒤 여야합의안을 재상정,오후10시15쯤 통과시켰다. 〈관계기사 5면〉
그러나 민주당은 권오을(權五乙)대변인이 반대 토론을 한뒤 소속의원 9명 전원과 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원이 반대표결했고 본회의 참석인원도 개별 법안 때마다 2백3명에서 2백9명등으로 들쭉날쭉한 등 어수선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통과된 노동법을 11일 정부로 이송할 방침이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발효된다.법 발효에 따른 시행령등도 곧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긍규(李肯珪)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원장은 8일 합의한 대로“노조전임자 기금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작성,정부측에 전달했다.본회의는 오후3시 열릴 수한(金守漢)국회의장은 통과된 노동법을 11일 정부로 이송할 방침이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발효된다.법 발효에 따른 시행령등도 곧 제정될 예정이다.이에앞서 이긍규(李肯珪)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원장은 8일 합의한 대로“노조전임자 기금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작성,정부측에 전달했다.
본회의는 오후3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사전 총무접촉에서 안기부법.한보 TV생중계.울산광역시 승격에 관한 법률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날 야당은“안기부법 개정과 한보국정조사계획서를 이번 회기안에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했고 여당은“처리에 노력한다”는 선에서 버텼으나 여당의 긴급고위당직자 회의까지 소집되는 우여곡절끝에 야당안이 수용됐다.
또 국회환경노동위의 의결과정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야당에서 법안문구의 일부 수정을 요구해 정회사태가 벌어졌다.법사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새 노동법과 이미 발효됐던 노동법의 법적 관계에 논란이 벌어져 각 조항 부칙에 벌
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 삽입한뒤 본회의로 넘어가는등 진통을 거듭했다.이에앞서 신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통해 노동법합의안 내용을 전달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8인공동위원회와 양당 합동의총을 통해 노동법 통과를 결의했다.한편
이날 노동관계법과 함께 통과한 6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재단법안▶직업교육훈련촉진법안▶자격기본법안▶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안▶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사회복지 공동모금법안
〈김종혁.김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