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금융실명제 정착시켜야

경제가 한보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자금경색증을 유발해산업전반에 부도위험이 확산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완화해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갖가지 면세 대상의 확대는 물론

증여.상속세를 면제해주는 1억원짜리 미성년자 저축상품까지 만들었다.이유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의 이러한 시도는 경제를 다시 비리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이 빚어낸 우리 경제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정경유착체제하에 기간산업의 투자결정은 사업의 경제성보다 권력과 재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따라서 관련기업들이 자생적 경쟁기반을 형성하

지 못하고 상시적인 경영불안을 겪고 있다.이러한 형태로 산업구조를 형성한 우리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무한경쟁이 선포되자 국제경쟁에서 생존능력을 잃는 위기를 맞았다.

경제가 한보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자금경색증을 유발해산업전반에 부도위험이 확산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완화해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갖가지 면세 대상의 확대는 물론

증여.상속세를 면제해주는 1억원짜리 미성년자 저축상품까지

만들었다.이유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의 이러한 시도는 경제를 다시 비리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이 빚어낸 우리 경제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정경유착체제하에 기간산업의 투자결정은 사업의 경제성보다

권력과 재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따라서

관련기업들이 자생적 경쟁기반을 형성하

지 못하고 상시적인 경영불안을 겪고 있다.이러한 형태로 산업구조를

형성한 우리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무한경쟁이

선포되자 국제경쟁에서 생존능력을 잃는 위기를 맞았다.

경제가 한보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자금경색증을 유발해산업전반에 부도위험이 확산되고 있다.이 가운데

정부.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완화해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갖가지 면세 대상의 확대는 물론

증여.상속세를 면제해주는 1억원짜리 미성년자 저축상품까지

만들었다.이유는 저축을 늘리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여당의 이러한 시도는 경제를 다시 비리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한보사태는 정경유착이 빚어낸 우리 경제의 허구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정경유착체제하에 기간산업의 투자결정은 사업의 경제성보다

권력과 재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따라서

관련기업들이 자생적 경쟁기반을 형성하

지 못하고 상시적인 경영불안을 겪고 있다.이러한 형태로 산업구조를

형성한 우리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 이후 무한경쟁이

선포되자 국제경쟁에서 생존능력을 잃는 위기를 맞았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바로 이러한 경제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즉

모든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해 건전하고 국적있는 산업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그렇다면 한보사태는 오히려 금융실명제를 강화해 비리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거꾸로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경제구조야 무너지든 말든 선거선심용으로 비리보호막을 제공하는 것

이상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우리가 한보사태를 계기로 확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경제의 뿌리를

썩게 하는 정경유착비리를 제거하는 것이다.그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창의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현상태에서

금융실명제를 후퇴시키는 것은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뇌물수수.비자금조성.투기.재산도피.돈세탁.부의

세습등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자금흐름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경제를

살린다는 경제논리보다 세무조사를 무기로 해서 위협을 가하는 사정논리로

실시했다.이에 따라 실명화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되면서 합의차명거래가

만연하고 지하경제가 번창하고 있

다.금융실명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리기 위해 실명화에 따른 불이익을

제거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해 모든 지하자금이 스스로 양성화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금융기관을 통하는 차명거래를 불법화하고

위반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거

래자도 엄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또 금융기관에 대해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해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 나아가 예금비밀보호규정의 객관적 운영이 시급하다.그리하여

실명화에 따른 불안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엄연한 비리가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비호를 받을 경우 예금비밀보호규정은

비리의 보호막으로 이용된다.그러나 표적사정의

대상이 될 경우 금융거래의 실명화는 비리를 추적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한편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다.현재와 같이 예외가 많을 경우 금융실명제는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따라서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을 철저히 지켜 금융실명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이필상 <고려대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