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10조원 경기부양책

일본과 유럽 각국 정부가 불황 극복을 위해 파상 공세에 가까운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경기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면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20조 엔(약 310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80조~100조 엔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사실상 일본판 신뉴딜정책”이라고 밝혔다. 엔고와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글로벌 전자업체 소니는 같은 날 종업원 18만5000명 중 4%인 8000명을 2010년까지 감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미래산업에 집중투자=일본 정부가 지난달까지 내놓은 1, 2차 대책이 실업 방지, 저소득층·중소기업 보호 등 단기 대응을 겨냥했다면 3차 대책은 환경·물류·의료 등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안정적이지만, 위기 때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 불황 이후에 대비하자는 전략이다.

◆도요타 최악 상황=39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도요타 쇼크’도 일 정부가 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게 한 배경이다. 많은 부품업체 등이 있어 고용효과가 큰 도요타는 올 영업이익이 1조엔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자 생산·고용·판매를 줄이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도요타는 내년 1분기 근무시스템을 토·일 휴무로 전환하고 국내외 도요타 전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특별 휴일도 검토하고 있다. ‘도요타 쇼크’는 이 회사 본사가 있는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도 강타했다. 아이치현은 내년에 세입 200억 엔 감소가 예상되면서 중앙정부에 지방교부세 지원을 신청했다. 도요타 공장들이 있던 지역에서는 비정규직의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도요타 간부들의 렌터카 이용이 크게 줄면서 렌터카 운전기사들도 덩달아 일자리를 잃었다.

전자업체 소니 역시 전체 글로벌 인력의 4%인 8000명의 정직원과 8000명의 임시직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소니는 또한 프랑스 공장을 비롯해 세계 57곳의 공장 중 10%를 닫을 계획이다. 소니는 이런 방법으로 2010년까지 11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니는 엔고와 경기불황으로 올 3분기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다.

◆유럽에선 373조원 경기부양책=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8일 런던에서 미니 정상회담을 열고 지구촌 경제위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대중교통 분야와 초고속 인터넷망 확장, 에너지 인프라 개선 등에 2000억 유로(약 373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이 부양안은 11~12일 브뤼셀에서 27개 EU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심의된다.

도쿄=김동호, 파리=전진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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