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액 제대로 못한 채 ‘예산 전쟁’서 번번이 패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대외직명대사 두 분의 활동을 보면 외교통상부와 현지 대사들의 평소 할 일을 뺏는 거다. 전액 삭감 요구한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참여정부 때 이렇게 한 적 있나.

▶임재홍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2006년에 10명 있었다. 2007년에 5명… 2008년엔 2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의원들=….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외교통상부 예산 심사에선 1억1500만원짜리 대외직명대사 활동 지원 사업이 잠시 논란이 됐다.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민간인을 위촉해 정부 외교활동을 지원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제성호 중앙대 교수와 신재현 김앤장 변호사가 각각 인권대사와 에너지대사로 활동 중이다. 제 교수는 뉴라이트 운동의 대표적 이론가 중 한 명이다.

우제창 민주당 간사는 “그 양반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예산 낭비”라며 펄쩍 뛰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는 10명이 있었다”는 임재홍 실장의 보고를 듣고는 잠잠해졌다. 정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정부 이야기’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올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서 3조원 이상을 깎겠다는 목표를 세운 민주당 의원들은 1억~2억원짜리 사업에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만 번번이 한나라당의 ‘비장의 무기’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짤막한 질문이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사업 심의도 마찬가지였다. 이명박 정부가 토익·토플을 대체할 수 있는 영어시험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집행했던 사업이지만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이 민주당의 공격대상이 됐다. 우제창 의원이 “전액 삭감” 주장으로 포문을 열자 조영택(민주당) 의원이 항목별로 물고 늘어져 20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사철 의원이 “민주당 정부 때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자 조 의원은 “많이 참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이 사업은 9억6500만원만 삭감됐다. 노동부의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도 민주당은 “노사합동 체육대회나 지원하는 사업”(우제창 의원)이라며 20억원 삭감을 주장했지만 “앞서 정권에서도 필요성을 주장해 온 사업”(이정현 의원)이라는 한나라당의 방패에 막혔다. 감액 규모는 10억원으로 줄었다.

◆감세법안 법사위 처리 불발=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감세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민노당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유선호 법사위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유 위원장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을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득했지만 민노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법안 처리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로 미뤄졌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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