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해양범죄 백서 출판 무료배포

부산지검(검사장 金鎭世)은 19일 해양관련 범죄에 관한 각종 수사사례등을 담은 해양범죄백서 2천권을 펴내 관련기관.학교등에 무료로 나눠줬다.

해양범죄와 관련한 백서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9백50쪽인 이 백서는 부산지검 형사1,2부 해양범죄 담당검사 6명이 6개월간의 준비끝에 만든 것이다.

이 백서는 ▶총설▶해양오염사고▶해난사고▶해양에서의 주요 범죄▶관세사범▶부록등 6개부분으로 돼있다.

총설에서는 해양과 관련한 국제기구와 선박의 국적구분.무역과 관세.국제경제질서 재편등을 알기쉽게 정리했다.

해양오염과 해난사고편에서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를 원인.지역별로 분석하고 특히 시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서해훼리호 침몰사고등 대형사고의 개요와 원인.수사내용.방지대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 주요 범죄편에서는 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을 중심으로 90~96년 사이 발생한 해상강력범죄의 현황과 수사사례를 소개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 방지대책을 제시했다.

이봉희(李鳳熙)형사2부장은“해양과 관련해 국가간 분쟁이 갈수록 잦아지고 국내에서도 해양오염사고.해상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경험을 종합해 백서를 펴냈다”고 밝혔다. 〈부산〓정용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