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 세제 지원 검토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들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면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우리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 진작과 실업 감소를 위해 실물위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업계의 동향과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에선 자동차에 부과되는 5~10%의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서 사 주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감소와 내수 침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이 같은 지원을 요청해 와 검토 중”이라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데 개별소비세를 50% 내리면 배기량 2000㏄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자동차 업계는 소비세 한시적 감면과 할부금융사에 대한 지원 외에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