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의혹 1만8100명 명단 국회 제출

농림수산식품부가 4일 실사를 거쳐 작성한 쌀 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1만8100여 명의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했다. 농식품부가 USB 메모리에 담아 제출한 명단은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관외경작자(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6만3500여 명을 상대로 실사를 거쳐 작성한 자료다.

이번 실사는 경작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과 현장 검증을 통해 진행됐다. 실사를 통과하지 못해 일단 부당 수령자로 분류된 이들은 경기도민이 3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민이 2600여 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농식품부는 이들 1만8100여 명에게 15일까지 소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소명을 검토한 뒤 농식품부는 29일까지 부당수령자 명단을 최종 확정, 직불금 환수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명단과 관련, 특위 민주당 간사 최규성 의원은 “정부가 실사를 거쳐 작성한 만큼 명단에 포함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실명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본인 소명을 받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실명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5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를 열어 실명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1일 제출한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분석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공기업 임직원 중 직불금 수령자가 154명”이라고 이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인사들 중 서울 강남구민은 36명, 서초구민은 20명, 송파구민은 25명이었다. 민주당은 또 “감사원 명단을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진신고 공무원 명단’과 비교한 결과 공무원 4240명이 직불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해 놓은 쌀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국조 특위에 전달했다. 　

남궁욱·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