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신도시, 국민과 소통 잘해 성공”

“정책 성공의 핵심은 정책 자체의 질(質)이나 취지가 아니라 소통이다. 특히 위기 극복이나 개혁을 추진할 때는 소통이 더욱 절실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소통’ 보고서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도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이 들거나 정책 자체가 무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최숙희 박사는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소통으로 설득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 요약.

역대 7개의 굵직한 정책을 ‘소통’이란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로 나눠봤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간 인수합병(M&A), 이른바 ‘빅딜’은 취지는 좋지만 정부와 재계의 소통이 부족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대기업 집단의 과잉·중복 투자를 없애고, 유동성을 보강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옳았으나 소통 부재로 대그룹 간 갈등이 불거지고 추진이 지연됐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걸림돌이 된 경남 양산시 천성산 터널 문제 역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 실패로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큰 비용을 유발했다.

방사능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건립도 소통 실패 사례다.

반면 꾸준한 정책 조정과 홍보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 쓰레기 종량제, 80년대 후반 경기도 분당 등 서울 주변 5개 신도시를 개발한 주택 200만 호 건설, 민관 협력으로 96년 세계 최초로 3세대 디지털 이동통신 표준기술의 하나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상용화한 것이 성공사례로 꼽힌다.

안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