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조치가 발표된지 20개월이 됐다.정부는 그동안 1백2개 과제중 이미 과반수에 가까운 과제를 실천에 옮겼다고 말한다.교육개혁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걸림돌은 없는지살펴본다.교육개혁중 골간이라 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보,대학 개혁,초.중등교육 개혁,학교 공동체 형성 분야를 점검한다.
[편집자註] 교육 발전은 투자에 달려 있다.정부는“98년까지교육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5%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고,계획대로 진행중이다.
올해 정부의 교육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7.6% 많은 18조3천67억원(GNP의 4.8%)으로 국방예산보다 4조원이 많은 규모다.
여기에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교육예산 2조4천억원을 합치면 올해 교육에 쓰이는 돈은 모두 20조7천억원에이른다.이용원(李勇源)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내년에 GNP의 5%가 투자되면 전체 교육 투자액은 올해보다 16 % 많은 24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투자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정보화등 각 분야에서 교육 현장이 활발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들은 도처에 널려 있다.가장 큰 문제는 계속적인 예산 확보다.
.GNP 5% 교육투자'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98년 이후에도 계속 투자가 이뤄질지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 사업은 장기적으로 투자된 후에야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자칫 투자가 위축되면 애써 벌 여놓은 사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유경(韓裕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육투자 규모를 보면 GNP 5%에서 갈라진다”며“우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만큼 최소한 5% 투자는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 가입 선진국들은 미국 7%,캐나다 7.4%등평균 GNP의 6.1%(95년 기준)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올해 대통령 선거를 의식,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교육계도 교육 재정을 정부에만의존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찬봉(朴贊奉)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미국의 학교들은 수익사업과 기부금 모집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며“우리 학교들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규정내에서 재원을 늘려가는등 경영에 눈을 떠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수익사업 확대등 자구노력에 열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립대의 평균 납입금 의존율(총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4.3%(95년)에 이르는등 여전히 재단의 재정 구조와 교육 투자는 빈약한 형편이다.
교육지방자치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지방교육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달라져야 한다.
지방재정교부금법등 각종 법에 따라 현재▶15개 시.도는 시.
도세의 2.6%▶6개 광역시는 담배소비세의 45%를 교육청에 전입하고 있다.여기에 서울시가 서울시 교사들의 봉급(본봉 기준) 전체를,부산시는 부산시 교사의 봉급 50%를 부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낸 교육예산은 지난해 1~10월 모두 1조4백76억원으로 서울시(5천8백18억원).부산시(1천6백13억원)가 71%를 냈다.그러나 서울시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교육예산 부담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교육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 교육위원중 3분의1의 추천권을 갖는 쪽으로 지방자치교육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부닥쳐 올해로 연기된 상태다.여기에 양적인 증가 못지않게 질적인 투자효과를 높이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현재 교육예산은 교육부가 15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면 교육청이 교육부의 투자지침 기본틀안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교물품 구입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잡음이 생기는등 부작용도 없지 않다.
韓연구위원은“교육조직.인력및 운영에서 낭비요인을 과감히 발굴해 제거하고 영역별.과제별 투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대학은 정확히 예산을 공개하는등 교육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강화돼야 투자 효율성이 높아진다 ”고 말했다. 김왕복(金王福)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이에 대해“올해는 시.도 교육청의 업무추진비.운영비등을 지난해보다 5~20%까지내리도록 했으며 교육청을 평가할때 계속 예산절감 실적도 포함시키는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