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미네르바, 부동산 반토막은 심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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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가 '내년 부동산 가격이 반 토막 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반토막이 난다는 것은 좀 심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은 다들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실물경기가 나빠지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며 “작년에 205조 세금을 거뒀는데 30조가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다. 너무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 세부담을 대폭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 그는 “옛날에 우리들이 다 해봤던 것이지만 부도유예 협약이라고 해서 부도를 막아주는,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 부분을 유예시켜주고 일부 자금을 또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살려나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건설사들의 걱정은 그 과정 속에서 경영권을 뺏긴다는 것으로 이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념적이고 편가르기 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 과세를 더 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제안했다. 상속세나 증여세·법인세 등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등을 자꾸 높이면 국민들이 전부 재산이나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며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높으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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