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보화등 시대적요구 부응해야-정부조직개편 이렇게본다

▶재정경제원 K국장(재무부 출신)=정부조직이나 구성원에.변화라는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그러나 아직도 어느 방향이 맞는지 정립되지 않았다.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앞으로경쟁과 정보화같은 시대변화에 맞춰야 한다.경제협 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마당에 더이상 시장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없다. 정말로 재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의호기를 놓쳤다.군살빼기로 보면 사실 중앙부처는 얼마 안된다.
▶재정경제원 L과장(기획원 출신)=예산.금융.세제실등.돈'을다루는 곳은 보수적이다.재경원의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된 판에 각 부처가 이.3실'과 직접 부닥치면 힘들 수밖에 없다.
인사때마다 재무부 출신이 밀고 들어온다.옛 기획원과 재무부 출신간의 과감한 순환인사가 필요하다.누구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그래야 규제완화도 가능하다.금융 업무등 아직도털어낼 일이 많다.
▶통상산업부 P과장=재경원의 독주가 너무 심하다.과천에 재경원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이번에 차관마저 재경원 출신이 오지 않았는가.장기적 안목에서 일하던 동자부(발전소 건설등)와 단기적 시각에서 보는 상공부(수출.통상 현안)가 한 울타리안에서 일하다 보니 균형감각이 없어졌다.장관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통산부가 관할해야 한다.관세청이 단순히 출입국심사나 하고 관세 거두는 곳이 아니다.
▶공정거래위 J과장(기획원 출신)=재경원이 비대해지면서 정책의 조화와 균형이 깨졌다.다른 부처가 일하기 힘들어졌고 그 부담이 청와대로 넘어갔다.재경원 장.차관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금융이나 예산등 당장의 현안에 신경쓰다 보면 국제수지나 거시 지표에 숨돌릴 틈이 없다.금융등 특정 산업을 맡는 재경원장관이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선택하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재경원과 공정위가 갈등을 빚었다. 그나마 이뤄진 금융분야의 규제완화는 정부조직 통폐합의 결과라기보다 OECD 가입등 어쩔 수 없는 대외여건 변화 때문에이뤄진 것이다.앞으로 정부는 국민경제 지원 차원,민간과 정부가경쟁할 수 있는 정책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