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에 강력 대응”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부산지역 자치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NGO(비정부 조직)들은 대규모 연대기구를 결성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치밀한 논리적 대응”=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시장 주재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회의’에서는 치밀한 논리적, 강력한 실천적 대응을 하기로 결론을 냈다. 회의에는 시민단체 대표와 대학교수, 연구기관 관계자, 시의원 등 각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허남식 시장은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좀 더 치밀한 논리적 대응과 더불어 실천적인 대응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회의가 허남식 부산시장, 시민단체 대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오전 부산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산시 제공]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는 지역의 모든 분야가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이를 중심으로 시민궐기대회, 시국선언 발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장준동 부회장은 “정부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에 나눠주겠다는 방침은 지방을 거지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납세거부 운동과 같은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희 부산여성NGO연합 상임대표도 “차라리 부산이 독자적으로 살아가겠다고 독립선언이라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문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이르기까지 최근 MB정부의 정책들에는 나름대로 논리적 지향점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방이 피해를 당하는 만큼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별 사안마다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 것들을 서로 연계한 패키지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 시장은 이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건의했다.

◆“연대기구 결성”=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YWCA 등 부산지역 93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선 지방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합리화)’의 약속을 어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를 빌미로 건너서는 안될 강을 건너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아니라 ‘지방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엄청난 국론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시민연대체를 구성해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1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단체 연대’ 출범식을 가진 뒤 이달 중순 부산역 등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과밀반대 연대’ 등 비수도권 단체와 지방분권운동 조직들과도 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 등 비수도권 단체들은 이달 중순 권역별로 항의 집회를 가진 뒤 이달 말 서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