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가.공무원 부패 略史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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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시기(패전후~50년대 중반) 물자가 크게 부족했던 시기로.생활궁핍형 범죄'가 많았음.도쿄(東京)역 직원들의 승객감금및 금품갈취 사건(45년),아다치(足立)구 구청장의 재해의연금 횡령사건(45년)이 대표적인 사례.그러나 공무원이 부정을 저지를 수 없다며 굶어죽 은 도쿄지방법원 야마구치 요시타다(山口良忠)판사의 예(47년)도 있음.
▒ 제2시기(50년대 중반~60년대 중반) .풍요로움=돈벌이'라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깔려 정치가.공무원까지 물들인 시기.
각종 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정(政).관(官).업(業)유착'이시작됨.호쿠리쿠(北陸)전력댐 보상금관련 오직사건(57년),교와(共和)제당사건(67년)등이 대 표적인 사례.
▒ 제3시기(60년대 중반~70년대 중반) 일본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기로 경찰관과 교사들의 부패가 많았음.수도권에 인구가집중되면서 경찰관수도 급격히 늘어났으나 수준에 문제가 있었음.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으며 호경기로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학부모들이 교사들의 부패를 부추김.
▒ 제4시기(70년대 중반~80년대 중반) 정치 부패가 두드러진 시기..록히드사건'으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전총리가구속됨(76년).이 사건으로.금권정치'가 여론의.도마'에 올랐으나 그 후에도 정치 부패는 계속됨.
▒ 제5시기(80년대 중반~현재) 자민당 정권이 잇따라 터진각종스캔들 때문에 결국 야당으로 전락했다가 최근 단독정권으로 복귀.수많은 정계.관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연루된.리크루트사건'으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총리 사임(89년).가네마루 신(金丸信)자민당 전 부총재는.사가와규빈(佐川急便)사건'수사과정에서 탈세등을 통한 축재사실이 들통나 구속됨(93년).최근에는 통산성.후생성등의 고위관료들이 연루된.이시이(石井)사건'.
고야마(小山)사건'등이 잇따라 터져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