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이 없다. 큰일이다. 리더도 없고….”
26일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경제위기 속 당정의 역할을 두고서다. 그는 “국민의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당정이 만날 모여 봐야 똑 부러진 대책 하나 못 만들고 있다”고 털어놨다.
당정협의는 집권 여당만의 특권이다. 정부에 민심을 전하고 정책 수립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활용하기에 따라선 불안한 민심을 추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당정 카드’가 너덜너덜해져 있다. 172석의 거대 여당이 당정을 통해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 의총’ 없는 여당=당정은 그간 감세·지급보증 등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장은 시큰둥했다. 주가는 추락했고 환율은 치솟았다. 한 초선 의원은 “당정협의에 앞서 당 차원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와 관련한 의원총회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9월 16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등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날도 그랬다.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선 ‘미국발 금융위기’를 입 밖에 꺼낸 의원이 없었다. 이후 10월 26일까지 여섯 차례 더 의총이 열렸지만 경제위기 수습책과 직접 관련된 주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추경안 내용 설명(9월 18일), 종부세(23·25일), 의사 일정(29일), 쌀 직불금(10월 15·23일)뿐이었다.
당 정책 라인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에도 당내에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켜야 한다”(서병수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청와대가 반대하자 당정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적이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당정 관계에서 열세란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 현안과 관련해 임 정책위의장이 (과거 상사였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쓴소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강 장관이 재무부 국제금융국장이었을 때 사무관이었다.
◆‘보고서’만 넘치는 당정=정부 각 부처와 여당 간의 협의는 수시로 열린다. 그러나 현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다. 코스피 지수가 1000선 아래로 추락했지만 금융위기와 관련한 당정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정책위 관계자는 “당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며 “당정협의에 가면 보고서만 잔뜩 들고 올 뿐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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