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오른97예산案심의>71.9%배정 군 운영비 줄여라

국방.안기부예산은 내용의 기밀성을 들어 역대 예산심의의 성역으로 손꼽혀온 사각지대.해당상임위인 국방.정보위는 그간 문을 걸어잠그고 여야간의 소리없는 예산삭감 논박을 벌여 왔다.
13조9천1백7억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은 그 규모만큼이나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큰 몫중 하나.일단 11일 국방위에서는 이같은 공룡예산이 무사통과됐다.그러나 공비침투등 현안에 힘입어 문민정부 들어 최고인 12.0%의 증가율을 보인 국 방예산에 야당측이 예결위에서의 「전면 재편성」을 외치며 꼼꼼히 메스를 대고 있다.특히 영수회담합의사항인 국방비증액보다는 국방예산의 경직된 구조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실질적인 방위력개선비(28.1%)보다는 군의 운영유지비가 71.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선진국의 예(미국 31.8%)처럼 국방비의 30%이상이 방위력개선에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한다.군의 고비용 저효 율구조를 타파하기 위한▶예산구조 전면조정▶효율적 기획관리제 도입도 내세우고 있다.
이양호(李養鎬)전국방장관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무기획득사업의투명성 또한 논쟁거리.야당측은 『무기체계 선정으로부터 채택까지4년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각종 비리 커넥션을 낳은 무기획득제도를 전면개선하라』며▶의사결정 단축▶회의 일정 명시등 투명성 제고를 심의의 으뜸기준으로 내걸어 적잖은 설전이 예상된다. 안기부예산을 심의중인 정보위는 선진각국의 경우 정보기관의 「예산총액」을 밝히지 않는다는 전례를 내세운 안기부측 요구로 철저한 비밀심의가 이뤄지고 있다.야당측은 그러나 예결위를 통해『그간 안기부가 사용해온 재경원 소관 예비비중 국 가안전보장 활동비를 일반회계로 돌려 국회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외곽을 때리는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여야중진들로 정보위를 만든뒤 오히려 투명성이 가둬지고 말았다』는 불만도 불거져있는 상황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