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후원 '해양수산업의 진로'정책 토론 요지

심화되고 있는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양항등 중심항뿐 아니라 곳곳에 중소규모의 지역거점 항만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운영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도로.철도 운송능력이 한계에 부닥친 만큼 비용이 적게 드는 연안 해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해운산업연구원이 10일 수협중앙회에서 개최한 「21세기 해양수산업의 진로」라는 정책토론회(본사후원)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해운.항만부문 주제발표 요약.
◇컨테이너항만의 최적 개발방향(李廷旭 해운산업연구원 항만운영연구실장)=항만시설 부족과 내륙수송비 급증에 따라 수출입컨테이너의 물류비가 날로 증가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는 이같은 양항(兩港)체제를뛰어넘는 정교한 항만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즉 아시아 역내(域內) 컨테이너 물동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컨테이너 내륙수송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아시아 역내화물은 부산.광양항 같은 중심항보다는 칭다오(靑島)~인천,규슈(九州)~울산등의 경우처럼 지역항끼리 직기항(直寄港)서비스를 하는 것이 해상수송비와 내륙수송비를 줄일 수 있는길이다. 따라서 현재의 양항체제는 2개의 중심항만과 여러 개의지역거점항 체제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천.아산.군장.목포.마산.포항.동해등에 중소형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해 지역거점항으로 육성하고 두 중심항과 연안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丁必洙 해운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따라 항만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공급이 따르지 못해 만성적 항만적체를 겪고 있다. 새 항만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화물처리능력을 높이는 것이 숙제다.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항만을민영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제를 갖춰야 한다.같은 항만 안에서도 부두별로 운영권을 다른 기업이 갖게 해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역.운송.보관시설의 기계화.자동화를 적극 추진하고 선박 대형화에 따른 신형 하역장비도 제때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항만노동력 공급체계도 항운노조가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현행체제에서 벗어나 항만운영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하는 상근직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해운산업의 발전방향과 연안해운 활성화대책(權勳 한진해운 부사장)=개방화.자율화,선박의 대형화.고속화,선사간 국경 없는 제휴등 해운업계의 여건 변화 속에 우리 해운산업은 경영의 세계화,해운제도.정책의 선진화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그러려면 선사의 선박확보.자금조달.항로재편등 경영활동에대한 제약이 없어져야 하며 선원인력난 해소.항만 대형화.생산성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 초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항만을 건설하고 항만운영도 민영화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우리선사가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세금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이를 덜기 위해 현재의 선박등록제도를 개편해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