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첫 국정감사 중간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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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초반 특징은 정치성 폭로가 퇴조하고 생활중심의 대안제시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북한 공비사건과 도발발언등 안보문제가 다른 관심사를 압도하고대형 쟁점이 떠오르지 않는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신한국당.국감에서 주목받은 의원수가 국민회의와 비슷한 초유(初有)의 현상에 희색이 가득하다.전체 의원의 45.8%에 이르는 초선의원 그룹은 재경위 정세균(丁世均.국민회의.무주-진안-장수).통산위 맹형규( 孟亨奎.신한국.서울송파을).교육위 설훈(薛勳.국민회의.서울도봉을)의원등 40여명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새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재선이상 전문가 의원군(群)이 해당 상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것도 초반 국감의 특징.건교위 김운환(金운桓.신한국.부산해운대-기장갑).한화갑(韓和甲.국민회의.목포-신안을),재경위 나오연(羅午淵.신한국.양산).김원길(金元吉.국민회의. 서울강북갑),농림해양위 김영진(金泳鎭.국민회의.강진-완도)등 15~16명에이른다. 관심이 집중된 국방위는 해안 경계태세의 허점등과 무기수입과정에서의 예산낭비를 집중 추궁한 국민회의의 장성출신 천용택(千容宅.전국구).임복진(林福鎭.광주남)의원이 독보적.민간인입장에서 군의 대응전략을 차분하게 질의한 최병렬(崔秉烈.신한국.서울서초을).한영수(韓英洙.자민련.전국구)의원도 공감을 많이 얻었다.
정치 상위인 법사위에서는 조찬형(趙贊衡.국민회의.남원)의원등야당의원들이 검찰 중립화를 집중 제기한 가운데 오히려 일반 피의자의 인권문제에 주력한 안상수(安商守.신한국.과천-의왕)의원이 돋보였다.
내무위는 정당 지정기탁금의 편법 전달을 제기한 김충조(金忠兆.국민회의.여수)의원이 두드러졌다.
진념(陳稔)노동장관등은 성실한 답변자세로,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오인환(吳隣煥)공보처장관은 「개성있는」 답변자세로 화제에 올랐다.그러나 상당수 수감기관장이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 태풍이 지나가기만 바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빈축 을 샀다.강재섭(姜在涉.신한국.대구서을)법사위원장과 농림해양위 김태식(金台植.국민회의.완주)위원장은 여야.수감기관 모두에 공정한 사회를 보려 노력한 점이 인정받았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