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순시선 독도 출현 해마다 증가-국정감사 사흘째

국회는 2일 법사.재경.국방등 14개 상임위별로 국방부.공보처.관세청.서울지검등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사흘째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일본 자민당의 독도영유권 총선공약과 일본 순시선의 독도출현 급증에 따른 독도의 군(軍)배치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검찰의 중립성▶공보처의 역할▶대기업 식품업체의 치즈 밀수입에 대해 추 궁했다.
◇국방위=이양호(李養鎬)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현재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 기술수준으로 미뤄 초보적인 핵 폭발장치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일본 순시선의 독도근해 출현이 82건으로 90년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광주남)의원이 공개했다.
정부가 林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의 출현은91년 57,92년 71,93년 45,94년 63차례에 이어 95년 82차례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9월30일까지 58차례에 걸쳐 출현해 2백14일간 독도주변에서 활동한 것 으로 드러났다. ◇재경위=관세청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무주-진안-장수)의원은 『대기업 식품업체인 두산종합식품과 해태유업이 지난 5월31일과 6월25일 각각 치즈 3만4천4백88㎏과 36만8백80㎏을 밀수하다 적발됐다』고 공개하고 엄정한 제재를 촉구했다. 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마포갑)의원은 『배낭여행자들이북한의 이적표현물을 들여오다 적발된 실적이 95년 18권에서 올 8월말 현재 1백87건으로 급증했다』며 철저한 통관대책을 촉구했다.
◇문체공위=공보처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강용식(康容植.전국구)의원은 『지난해 CATV 프로그램공급자와 방송국이 2천3백억원의 적자를 내는등 94년부터 지금까지 총 적자가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며 유료시청자 확보대책을 물었다.
국정감사 종합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