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연내 통신개방정책 채택-5일 정보산업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5일부터 호주 골드 코스트에서 열리는 전기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통신자유화를 위한 시장개방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같은 공동성명과 함께 이를 위한 기준으로 「자유화 지침」도 함께채택될 예정이다.
자유화 지침은▶요금 등을 감안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회사 선택권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와 함께▶외자계(外資系)통신회사에 불리한 취급을 해서는 안되고▶새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기존통신회사 회선을 자유롭게 이용토록 하며▶각국 정 부는 통신정책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주파수를 공정하게 배분할 책임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다국간 통신자유화를 위한 지침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앞서 이같은 통신자유화 방안에 합의한 것은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정보통신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회담에서는 또 역내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아.태 정보기반(APII)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프로그램」도 채택된다.
이 행동프로그램에는▶통신의료.원격학습.멀티미디어 통신등 6개항목의 공동 프로젝트▶97년말까지 통신기기의 상호승인협정(MRA)작성등 13개항목의 공동행동계획▶인터네트의 이용 촉진,정부정보의 전자화등 7개항목의 비즈니스 원활화 대책▶ 직능교육 모델 실시등 8개항목의 인재육성책등이 담겨 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