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나이’ 매년 79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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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적 문제나 학력·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도 입대를 자원하는 젊은이가 연평균 790명이나 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병역 기피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이날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복무 희망자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8월 31일 사이에 외국 영주권자 중 자원 입대 의사를 밝힌 이는 모두 457명이다. 이 중 272명이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했고, 50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됐다. 47명은 현재 입영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또 질병 때문에 1차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나 면제 판정을 받았으나 병을 완치한 뒤 다시 검사를 신청한 이도 같은 기간에 293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다시 신검을 받은 이들 중 1658명이 현역병 대상자로 판정받아 입대의 꿈을 이루게 됐다.

이 밖에 중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현 규정에 걸려 입대를 못하게 되자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입대한 이들도 2004~2008년 8월 사이 56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 2명을 빼고는 모두 희망대로 현역 판정을 받아 군에 가게 됐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유학·여행·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이들은 398명이었다. 병무청은 이들 전원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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