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경제 풀지말자" 財界,한승수 새경제팀에 바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영하지만 단기 충격 요법보다는 고(高)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정치 논리로 경제를 풀어나가서는 곤란하다』-.
8.8개각으로 면모가 바뀐 새 경제팀에 대한 재계의 바람은 이렇게 요약된다.
전경련은 개각 관련 논평을 통해 『현 경제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기대가 크다』며 『고비용.저능률 구조의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도 『앞으로 경제정책방향 전환이 기대된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무역협회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기업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전반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쟁력강화를 위한 「처방」은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의 김주형(金柱亨)이사는 『단기 충격요법은 곤란하다』며 『6월부터 가닥을 잡은 「물가안정바탕의 경기부양」방침을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경기부양과 수출증진에 무게를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연구원의 이경태(李景台)부원장도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는데는 적어도 5~10년이 걸리는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고민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협회의 황두연(黃斗淵)전무도 『현 경제상황을 단기적으로 풀기에는 제약 요건이 많다』며 『2000년대를 대비한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김주현(金注鉉)박사는 『우리 경제는 연착륙에 이상이 생긴 상황』이라며 『현상황에서 무리한 성장위주 정책이나 인위적 부양책을 쓰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와 재계는 또 민간부문에서 실감할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더욱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이와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과소비와 고임금 문제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체질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정책 효과를 홍보하는데 신경쓰지 말고 보다 내실을 기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다(상업은행 徐廣河 상무).
한편 재계는 새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겸비한 강팀으로 판단력과 추진력도 뛰어나다』고 환영하면서도 전임 나웅배(羅雄培)부총리에 대해 『재계와 대화가 잘 통할수 있었던 인물』이라며 아쉬워했다.
양재찬.유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