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tart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 빈곤아동 대책 토론회

▶ 28일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이경림 사무국장이 ‘We Start’ 출범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We Start(위 스타트)'운동의 출범을 맞아 국내 빈곤아동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가난 대물림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간단체.정부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는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와 이혜영 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은 허남순 한림대 교수, 설정곤 보건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장, 이경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무국장과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김인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최성숙 신림사회복지관 부관장이 각각 맡았다. 주최는 중앙일보.

◇이태수=지난해 빈곤아동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아동 70만명에다 해체 가구 등의 잠재적 빈곤아동 30만명을 합쳐 대략 1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빈곤아동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민간단체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규모 역시 최대 3만~4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빈곤아동 서비스 인프라 확충▶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보육 부담 완화▶아동수당제 도입▶빈곤아동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나서야 한다.

◇허남순=빈곤아동 정책은 가능한한 일찍 시작해야 한다. 해외의 스타트 운동도 조기에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를 받는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관이 외면당하는 것은 가난한 아이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설정곤=아동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작된 것이 불과 3, 4년밖에 안됐다. 그동안 결식 문제나 지역아동센터 설립도 민간단체가 노력해 법제화한 것이다. 현재 아동이 1146만여명이지만 예산은 보육사업을 빼면 1000억원도 안 된다. 정부도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이경림=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보다 확대되고 시설 수도 늘어나야 한다. 빈곤아동 가정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실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부모가 많아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이혜영=우리 사회에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빈곤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부모의 보호.지원 부족이 아동의 학습 준비도와 학습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저소득층 지역의 학력 부진 학생 비율은 일반 지역보다 3~4배에 이른다. 정부와 사회는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학교.지역사회의 안정적 교육환경 등을 제공해야 한다.

◇김성이='We Start'운동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 등을 보장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해야 한다.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선 아동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위기에 처한 보호 대상이거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주체자로서 대우해야 한다.

◇김인희=교육부에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포함될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공청회 등을 거쳐 5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교육기회 부여▶저소득층 학생 학비.급식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빈곤아동의 교육.복지를 보장해 주는 취지의 'We Start'운동이 벌어진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최성숙=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기엔 학교의 벽이 너무 높다. 교육부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도 기대가 컸으나 학교 시설을 늘리는 데만 집중됐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소홀한 측면이 많았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