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부터개혁하자>3.경제수석.예산실장.예결委長

청와대 경제수석.재경원 예산실장.국회 예결위원장등 3인을 묶는 공통고리는 예산이다.이들 세사람은 편성-심의-집행으로 이어지는 「예산의 일생」을 좌우한다.
경제부총리 대신 경제수석을 꼽는 것은 예산의 정치성에 기인한다. 『경제부문을 총괄하는 부총리는 비경제부처까지 다루는 예산에 있어 대통령의 측근참모인 경제수석보다 덜 직접적이다.물론 역대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司空壹 전경제수석).
경제수석은 때로 정치적 이해나 친소(親疏)관계등에 따라 예산실장에게 청탁을 내미는 청와대내 다른 수석들의 움직임을 막아주기도 한다.
예산과 관련해 경제수석 다음의 실세가 예산실장이다.각 부처장관.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의 로비속에서 올해 예산 62조원을 정부 44개부처별로 쪼갠 주역도 바로 재경원 1급공무원인 예산실장이다.
전 예산실장 이영탁(李永鐸)교육부차관은 『정부 1급공무원중 1년에 대통령에게 5차례씩 직접 보고하는 사람은 예산실장말고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물론 예산편성때 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원성의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예산실장에겐 적도 많다.그럼에도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업무특성상 각 부처업무를 두루 꿰게됨에 따라 항상 「승진 0순위」다.6공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문희갑(文 熹甲).이진설(李鎭卨)씨와 현재 정보통신부장관인 이석채(李錫采)씨등이 모두 예산실장 출신이다.
예산과 관련,예산실장에 못지않은 악역이 국회 예결위원장이다.
대부분의 국회 예산심의가 정치투쟁의 장(場)으로 활용되다보니 돌격대 역할을 맡곤 한다.
때문에 경제수석.예산실장.예결위원장등 「예산 3인방」은 서로방패도 되고 짐도 되는 공동운명체들이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