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정부서 매입 추진

정부가 민자사업인 인천공항철도의 운영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 수가 예상치의 7%에도 못 미쳐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메워줘야 할 돈이 한 해 최고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의 민자사업을 포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부실한 수요 예측을 인정하고 운영 중인 민자사업을 포기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특히 운영권 매입에 적극적”이라며 “연말까지는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인천공항철도의 매입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철도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에 넘긴 뒤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BTO)이다. 이 중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구간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운영 중이다. 서울역까지는 2010년 개통된다. 정부는 철도 운영권 매입 금액을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을 포함해 3조원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입자금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 중인 용산역세권 개발수익금(약 8조원) 중 일부를 사용할 방침이다. 운영은 철도공사에서 맡을 계획이다.

정부는 2001년 민자사업자와 맺은 협약에서 수요가 예상치의 90%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메워주기로 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만3000여 명에 불과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보전해줘야 할 돈만 지난 한 해분 기준으로 1033억원이다.

국토해양부가 인천공항철도 수요를 재검증한 결과 2030년이 되도 예상 수요의 50%를 밑돌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보전금을 2010년 2000억원, 2020년 3100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김시곤 서울산업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실한 수요 예측과 무리한 사업 추진이 불러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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