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新군부의 하극상" 신현확씨 증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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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5.18사건 18차 공판이 1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신현확(申鉉碻)전총리와 최광수(崔侊洙)전대통령비서실장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관계기사 5면> 申전총리는 이날 검찰측 증인신문에서 『81년 가을 김정렬(金貞烈)전총리를 만났을때 金전총리가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게 하야를 적극 권유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崔전대통령의 하야가 전두환(全斗煥)씨등 신군부측의 압력에 따라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申전총리는 그러나 12.12와 관련,『당시 상황은 사전재가를얻어야 할만큼 급박하거나 무력을 동원해 강제 연행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하극상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으나 『崔전대통령의재가과정에 강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0년 5월20일 내각 총사퇴에 대해 『5.17 비상계엄 확대로 내각의 행정권이 배제됐으며,이는 곧 내각에 대한불신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뒤 『비상계엄 확대자체가 내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申전총리는 이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유죄 확정전 사면된 닉슨 전대통령처럼 헌정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전두환.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도 선고전에 사면조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다음 공판은 4일 오전10시.
김진원.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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