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27일 대전에서 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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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장.군수.구청장,시.구.군의원등은 정당공천에서 배제돼야 합니다.』 27일 대전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전국 2백30개 기초의회의장 모임이 주최하는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촉구대회」 준비위원장 이길웅(李吉雄)대전서구의회의장은 이번 모임의 주된 안건과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경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기초의회 대표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이들이 정당에 속해 있으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생활자치를 펼치는데 장애가 된다.기초단체 선거는 정파를 초월한 순수해 주민 대표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는 것이 우리 공통의 견해다.』 -경찰의 이원화 요구도 이번 모임에서 논의되나.
『현재 지역의 도로나 교통시설 유지.관리는 자치단체가 맡고있다.이에반해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 설치업무는 경찰이담당하고 있어 협조가 잘 안된다.대민 행정서비스를 잘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조해야할 부분이 많다.이 런 이유로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경찰을 두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생활정치를 펴려면 명예직이 더 낫다.왜 「명예직」규정을 이번에 삭제건의하려고 하나.
『지방의원을 명예직이라 규정해놓고 의정활동비를 기초의원의 경우 한달에 35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돈을 한푼도 주지 말든지 명예직이란 용어를 삭제하든지 해야 한다.』 -이번모임의 주된 목적은.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자치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및 법규개선이 우선돼야 한다.이런 불합리한 법규에 대해 지방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개선을 건의하려는 것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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