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단체장1년평가>2.지방자치 얼마나 잘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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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정치.행정.경영력등 단체장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에 대한 평가(분야별 각 7개항의 업적+전화면접에 의한 주민만족도)에서도 15개 광역단체장들은 대체로 종합평가와 비슷한 순위를 나타냈다. 다만 문희갑 대구시장(종합평가 6위)이 정치력에서 3위,조순 서울시장(12위)이 행정력에서 5위로 부각되고 이인제 경기지사(공동4위)가 정치력에서 10위의 낮은 평가를 기록한 것이 종합평가와 비교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특히 문희갑 대구시장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에서 정치력과 경영력등 2개분야의 으뜸을 기록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분야별 실제 업적평가 순위와 주민만족도 순위간에 차이가 커 실제의 활동성과와 주민들의 체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력=지방자치에 요구되는 정치력이란 광역단체장의 경우▶주민들에게 자치단체의 비전을 제시해 희망과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대(對)의회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기초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면서▶예산배정과 특별사업지원등 대정부 로비역할을 하는 것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유치를 위해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회제출안건 통과율이 1백%에 달한 제주도 신구범지사가 정치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재정자립도 전국 3위인 인천의 최기선 시장이 업적평가분야의 한 항목인 양여금.보조금 증감률(14.03%)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다른 시.도를 누르고 2위에 오른 것도 청와대와의친분관계등 정치력 발휘의 단적인 예다.
하지만 단체장으로서의 정치력평가에서 정치권 출신 시.도지사들은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중앙정치와 지방자치간의 차이를실감케 했다.
양여금.보조금 증감률,의회제출안건 통과율등 업적평가만의 정치력순위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1위,허경만 전남지사가 2위,신구범제주지사가 3위로 나타났다.
한편 단체장의 정치력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문희갑 대구시장이 51.0%로 1위,신구범 제주지사가 42.7%로 2위,김혁규 경남지사가 39.8%로 3위를 기록했다.
◇행정력=행정조직 운영.행정서비스.주민복지.환경.교통.주택.
도로.교육등 지방행정기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량.
1위를 차지한 송언종 광주시장은 정통내무관료 출신답게▶민원처리 지체 보상제▶장애인의 버스승강장 자동판매기 사업▶119허위전화 발신자 추적장치 가동등 시민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시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업적평가중 새시책 개발실적에서는 제주.경남.충남지사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체감평가에서는 1위 신구범 제주지사,2위 이인제 경기지사,3위 김혁규 경남지사로 나타났다.제주도는 응답자의 50.0%가,경기도는 42.9%가,경남은 40.2%가 만족한다고 밝혔다.불만도가 가장 높은 곳은 21.2% 의 인천시.
◇경영력=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살찌우는등자치의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는 역량이다.재정확충아이디어.세외수입증가율.외부시책개척실적.외부기업유치전략등 7개항의 업적평가에서는 이인제 경기지사.김혁규 경남지사.심대평 충 남지사가 각각1,2,3위에 올랐다.
주민만족도 전화면접조사에서 56.0%의 만족도를 얻은 문희갑대구시장이 1위,52.9%의 신구범 제주지사가 2위,47.6%의 조순 서울시장이 3위를 기록했다.
이덕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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