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지부진한 고속철건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고속철도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과연 이 철도가 계획연도인 2001년에 제대로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주 노선을 당초계획대로 도심통과로 하느냐,외곽으로 옮기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는 천안(天安)과 대전(大田)사이에 다시 오송역(五松驛)을 증설한다는 계획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천안에서 불과 28㎞밖에 안되는 지점에 다시 역사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이렇게 되면 고속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와 다를게 뭐냐는 지적이다.지자체의 강력한 주문에 당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이다.이 렇게 각 지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수많은 지자체의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오송역이 증설되면 천안과 오송을 번갈아 가며 정차하는 노선조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일본에서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고속철의 지방역사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제 시작단계인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느닷없이 새 역사증 설문제를 거론할 때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지금은 새 역사의 증설보다 지지부진한 철로건설부지의 수용,도심구간의 지하화 문제,경주노선의 재조정등 고속철건설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하루 빨리 수습하고 계획연도까지 제대로 완공하는데 전력투구할 때라고 본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민원에 끌려다니며 세월을 보내선 안된다.
공사가 1,2년 지연됨에 따른 추가재정지출과 국민부담,그리고 가중되는 물류(物流)비용은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고속철건설은 영종도의 신공항건설과 함께 21세기 우리 경제 의 운명을 좌우할 대단위 국책사업이다.이런 국책사업이 지자체와 해당주민들의 비협조 때문에 지체된다면 특단의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건설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해야할 것이다.지역이기주의,지자체 공무원 들의 비협조 등에 밀려 꼭 필요한 국책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귀결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