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육군전환 요구 전경 경비부대로 전출外

◆육군전환 요구 전경 경비부대로 전출

촛불시위 진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육군으로 복무전환 신청을 했던 서울경찰청 4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이 18일 서울 우이동 2기동대로 전출됐다. 이 상경은 산악초소 경비 등 시위와는 무관한 임무에 투입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 상경이 복무전환 신청을 낸 뒤 부당한 제재를 받았고 부대원들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며 다른 부대로의 전출을 권고했었다.

◆기업체 돈 받은 전 금감원 부원장 조사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19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박광철(54)씨를 소환조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이던 올 2월 사업가 이모(40·구속)씨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박 엔진밸브 제조업체인 K사의 대주주 김도현(40·구속)씨의 어음 위·변조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씨에게 5만 달러가 전달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5월 금감원 부원장보에서 부원장으로 승진한 직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퇴사했다.

◆명예훼손 장성민 전 의원 벌금 15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장용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민(45·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와 북한 이호남 참사 간의 베이징 접촉을 주선한 권오홍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담당PD에게 “권오홍은 내게도 접근했었다. 대북사업 다리 놔주고 중간에 리베이트 챙기는 브로커”라고 말해 그 내용이 방송사 홈페이지에 실렸다.

◆“3대 재해 안전 소홀 사업주 사법처리”

노동부는 11월부터 산업재해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추락과 협착(끼임), 전도(넘어짐)와 같은 3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는 적발 즉시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지금은 해당 사업주에게 1차로 시정 기회를 주고,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처리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3만3563개 사업장의 안전점검 결과 90%인 2만9979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143개소(0.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 산업현장에서는 9만147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이 중 2406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