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정 장기전망-98년부터 예비율 11~13%

지금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의 전력 사정은 어떨까.
최근 통상산업부가 내놓은 2010년까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을 보면 내년까지가 고비고,그 후는 안심이다.98년이후 전력공급 예비율은 적정수준인 11~13.3%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를 위해 원전을 짓는 한편 발전소 건설에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1년부터 10년간 지을 29개 발전소중 15개를 민자발전으로 대체하고,첫단계로 5월말까지 업체들로부터 석탄화력 2기와 LNG 복합화력2기에 대한 입찰신청서를 받는 것등의 내용이포함돼 있다.
이런 장기전망을 놓고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수급계획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금까지 예측이 워낙 틀린 탓도 있겠지만 실제로 간과된 부분이너무 많다.
우선 이 장기계획은 대북(對北)협력을 전제로 설비능력을 1~2% 늘려잡았는데 정작 수요예측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남북경협에 따른 전력수요가 이보다 훨씬 늘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시나리오가 없다.발전소 1기를 짓는데 아무리 짧아도 5년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수급불안으로 이어질 여지가 큰 셈이다.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남북통일에 대비한 전력수급책도 전혀 없는 상태다.현재 북한의 발전능력은 9백50만㎾(92년)에 불과하다.
최근 각종 민원으로 원자력발전소 등의 건설이 자꾸 늦춰지는 것도 간과된 상태다.실제로 지난해말 착공됐어야 할 영광원전 5,6호기는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다.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민자발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도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제없다』고 큰소리칠 수 있을까.
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