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65세 정년 본격 추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이 「65세 정년(停年)사회」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 총리는 7일 자민당 도쿄도지부 강연에서 『현재 60세 정년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주변 조건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2020년에는 일본 국민의 25.5%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되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전체 근로인구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제,경제활력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지급 연령(국민연금의 경우 65세)을 늦추는 것을 비롯해 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고용 시스템을 마련하는등 65세 정년 제도 정착을 위한 환경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65세 정년 추진은 하시모토 정권의 종합정책 구상인 「하시모토 비전」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의해 60세 정년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지난해 3월 일본 정부가 21세기 초반에는 본인 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내용의 「고령자 등 직업안정대책 기본방침」을 공표한 적이 있으나 이제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침을 세운 적은 없었다.
한편 하시모토 총리의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종래의 연공서열형 종신고용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65세 정년제가실시되면 기업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우려했다.기업들은 따라서 고령자들의 파트타임 근무,퇴직했다가 다시 취 업하는 재취업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