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개되는 對北 經協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남북쌀회담이 결렬된지 7개월만에 민간기업에 의한 대북(對北) 통신.전자투자가 승인돼 남북경협(經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이는 4자회담의 가능성 등최근 정세의 변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조치임에 틀 림없다.특히 통일원이 승인한 투자금액도 그동안 5백만달러이하로 제한했던 규모를 넘어 합작사업 종류에 따라 정부도 신축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대북경협이 가능하면 정치문제와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정부내에는 남북간에 투자안전보장과 과실송금 등 제반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대북투자 허 가권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별 실효가 없음이 입증됐다.오히려 일관성 없다는 인상만 갖게 했다.따라서 채산성을 따지고 수익을 걱정하는 일은 기업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는게 우리 견해다.민간기업에 의한 대북투자는 상호 신뢰구축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의 김정우(金正宇) 대외경제위부위원장이 워싱턴회의에서 동남아 등의 자본주의국가와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남북간 교류가 훨씬 상호 이득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동남아시아는 내놓을 수없다.여기에 북한의 인력을 결합시키면 수익성 있는 합작사업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남북경협의 장래를 확신할수는 없지만 이질적인 체제를 정치적으로 융합시 키려는 시도보다는 경협쪽이 훨씬 성과가 클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대북진출 규제를 최소화하고,원칙적으로가능하게 하되,해선 안되는 일부만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북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투자나 과당경쟁을 조정하는등 효율적 관리에 치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 이다.그리고무엇보다 사소한 변화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기업도 서로 과당경쟁을 해서 모양 사납게 보일 일이 아니라 차분히 경제논리에 입각해 장기적인 시각을갖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