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2010년 말부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3등급(보통 이상·기초·기초 미달)으로 나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과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년 10월 초등 6학년, 중3, 고1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학은 올 12월부터 학생들의 취업률, 등록금·장학금, 교수 연구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확정, 발표했다. 초·중·고교가 공개해야 할 정보는 40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초·중·고는 보통 이상(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50점 미만 20점 이상), 기초 미달(20점 미만) 학생의 인원(%)을 공개한다. 우수 학생이 몰린 학교는 잘 알 수 없지만 뒤처지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드러나게 된다. 2011년부터 각 학교는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나타내는 등급별 향상도(%)를 공개해야 한다. 올 12월에는 폭력 사건 현황, 졸업생의 진로 현황(중·고교만 해당)이 먼저 공개된다. 또 내년에는 국가 수준이 아닌 학교 단위의 교과별 평가 성적도 공개된다.
대학들도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 정보(충원, 중도탈락, 외국인 학생, 등록금, 장학금, 취업률 등), 교수 정보(연구 실적, 연구비 등), 대학 정보(예·결산, 기부금 등)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학교정보공시포털(www.schoolinfo.go.kr)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