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4대 개발사업'본격시동-양쯔강 싼샤댐건설.관개시설등

중국이 다음 세기까지 계속될 4개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4대 SOC개발을 포함한제9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3월 중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세계은행은 200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중국이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기위해 필요한 자금은 무려 2천8백억~3천7백억달러(약2백18조~2백88조원)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가 확정,추진중인 4대 개발 계획은▶양쯔(揚子)강의 싼샤(三峽)댐 건설(추정 필요 자금 3백억~5백억달러)▶양쯔강 물줄기를 보다 북쪽으로 끌어대는 관개시설(50억~1백억달러)▶산시(山西)및 내몽고 지방에 초대형 탄광 구축 사업(50억달러)▶중국 북단 헤이룽장(黑龍江)에서 남단 광둥(廣東)지방에 이르는 3만5천㎞의 해안도로 구축(오는 2010년 개발 완료,개발 비용 추정 불가능)등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통신 6백억달러,원유및 가스 개발 3백50억~4백50억달러,항만개발 1백억달러 등 각종 SOC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을 조달하기는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는 지난 94년 중국개발은행을 설립,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SOC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금이 달리는 형편이다.
최근 세계은행이 후원한 한 세미나에서는 중국이 SOC구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90억~1백50억달러에 달하는 외국 투자자금을 필요로 한다고 추정한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이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불편해 중국 투자를 꺼리는 외국인이 많다.특히 거액.장기 투자가 필요한 SOC부문은 더욱 그러하다.최근 18개월동안 중국의 발전소 개발계획에 단 한건의 외국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인도네시아.동유럽 국가 등 신흥개발도상국들도 SOC구축을 위해 대규모의 외국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자금조달에 제한요소가 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야심찬 SOC구축사업이 모두 달성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김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