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통신사업자 선정 경쟁력강화 우선하자

지역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통신시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미국 등 정보통신 선진국들로부터 통신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도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가온 기본통신부문 시장개방에 대비해 정보통신부문의 국내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민간기업의 통신사업참여를 대폭 허용하는 경쟁도입 정책의 하나로 다수의 신규통신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현재도 연간 5조원이 넘는 정보통신부문 시장이 요금자율화가 시행되고 각종 규제도 완화되면 곧 수십조원의 시장으로 팽창하리라는 기대에서 모든 기업들이 군침을 삼키면서 여기에 몰리고 있다. 자체 통신수요만으로도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여기에 자원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수한 기업들이 제각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을 새 통신사업자로 선정해야 하는가.
우리는 장관이 바뀌고 정치상황이 변하거나 선거를 앞두곤 정책이 왔다갔다하든가,가다 서기(go-stop)를 반복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자주 보아왔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한국적인 사회.문화.역사.정치적 요인이 중요하다면서 제반상황을 고려해 신규사업자 선정기준을 수립하다 보니 본래 의도한 경쟁력향상이나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기본목표는 실종된 느낌을 받는다.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에서는 기본취지인 통신부문의 국내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개발 가능성 및 능력,국산대체 가능성및 수행계획,인력개발,경영능력 등과 같은 국내경쟁력을 지표로 심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부가 누차 통신부문에서의 국내경쟁력 향상을 강조해왔지만, 경쟁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통신부문의 경쟁력향상 방안이나 계획없이 정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될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체제에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시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47년 9월4일생▶70년2월 서울대상대 경제학과 졸업▶78년7월 태국 타마사트대 MA Programin English▶85년12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과 졸(경제학 박사)▶70~76년 한국은행 입사▶78~79년 국제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85~87년 통신정책연구소 연구위원▶현재 홍익대 경제학과 부교수▶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심사위원 황두현(홍익대 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