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석수 중앙선관위장 일문일답

중앙선관위 김석수(金碩洙)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하루전인 25일 담화문 발표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했다.특히 그는 『당선후라도 선거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다음은일문일답.
-총선을 맞는 각오는.
『과열.혼탁했던 반세기 선거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15대총선은 공명선거의 기틀을 다지느냐,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느냐의 분수령이다.』 -과거 선거만 끝나면 선거법 위반처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후라도 반드시 재판을 통해 의원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끝까지 추적해 처리하겠다.이를 위해 선거후라도 증빙자료를 수집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정치권의 과열.혼탁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선관위에 접수되는 단속유형을 종합해 보면 종전보다는 위반사례가 많이 줄었다.공명선거를 요청하는 국민들의 요구도 커졌다.
새 선거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공명선거로 이끌겠다.』 -일부 야당에선 선관위의 편파 단속도 문제삼는데.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9명의 위원중 국회가 추천하는3명에 야당추천인사 1명이 포함돼 있다.시.도 선관위원만 해도교섭단체인 4당 추천인사들이 참여하게 돼있다.의결방식도 만장일치다.편파단속은 있을 수 없다.』 -법정선거비용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선거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법정비용에 포함되지않는 지구당개편대회등 정당활동비용등을 혼동하기 때문이다.법정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선거를 치를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선거비용 실사를 대폭 강화한다는데.
『최대 역점사항중 하나다.수입.지출내용서등을 선거후 3개월간일반에 공람시켜 반대후보 등의 신고를 받겠다.국세청을 통한 실사작업도 강화하겠다.부정선거비용은 선거후 반드시 밝혀지게 하겠다.』 -공명선거를 위해 이번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아무래도 금권선거다.선거일이 임박해 금품살포가 집중될 것에특별히 대비하겠다.흑색선전이나 비방도 역점을 두고 단속하겠다.
정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새로운 관권개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박승희.은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