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거래위원회는 투명성을 높여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역할을 하는 고위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들로부터 경제검찰로 신뢰받던이 기구의 공정성(公正性)이 의심받게 됐다.공정위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현저히 줄였다는 것이 지금까지 문민정부의자랑이었다.이번 사건으로 그 허상(虛像)이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졌다는데 대해서는항상 유보적 동의가 보편적이었다.물론 이번 사 건을 확대해석할필요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깨끗해진다는게 무한한 노력과 정성이필요하다는 점은 확실하게 일깨워줬다.
공정위의 주기능은 기업의 시장독점에서 오는 불공정경쟁을 막는데 있다.때문에 무한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표와 항상 충돌하게 돼 있다.특히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은 기업의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그러니까 기업도 공 정위를 상대로한 로비의 유혹을 받게 돼 있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독직(瀆職)사건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더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돼 그 업무에 무게가 실리게 되지 않았는가.
공정위의 기능이 강화될수록 기업은 주눅들기 쉽다.공정위의 역할이 결국 규제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부정(不正)의 소지를 없애는 측면에서도,기업의 숨통을 터주는 견지에서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경쟁유도를 위한 규제나 불 공정거래,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그밖의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창의와 자율을 해칠 뿐이다. 과다한 규제는 부패를 부른다는 경험칙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과감한 규제완화의 전기로 삼으면 그야말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