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어업협정 조기추진-일본과 협상앞서 내달 실무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에 따라 추진되는 한반도 주변수역 어업질서 재편은 한.중.일 3국간에 균형있게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한.일 어업협정 개정에 앞서 중국측과 어업협정 조기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3월중 어업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를 이미 중국측에 제의했으며 이 협상 결과를 보아가며 5월께 일본측과 양국간 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본격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22일『현재의 한 반도 주변수역 어업질서는 한.일및 일.중간 어업협정이 근간이 되고 있으나한.중간에는 공식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따라서 한.일 어업협정 개정에 앞서 한.중간 어업협정이 체결돼야 그동안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 다.
〈관계기사 4면〉 우리측은 해안으로부터 50~1백해리에 이르는 해역을 어업자원보호수역(일명 이승만라인)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중국은 넓게는 50해리까지 확장된 중.일 어업보호선(일명 毛澤東라인)을 사실상 영해로 운영하고 있으나 양측이 서로 인 정치 않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이와함께 EEZ선포에 따른 경계선 획정협상도 독도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수역내에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과의 어업협정 체결및 일본과의 어업협정 개정과 연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