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한국땅 분명히 하기 위해 사무소 건설 포함 투자·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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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4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독도 관리를 전담하는 현장 사무소를 내년까지 별도로 설치하고, 27t 규모인 관리선을 160t 규모로 확대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2005년 제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부터 5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올해는 5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독도 관리사무소는 서(西)도 어업인 숙소에 임시로 설치돼 있으나 내년까지 동(東)도 경비대 부근에 별도 건물을 만들어 옮길 예정이다. 공사비는 10억원이다. 사무소 규모는 93.45㎡이며, 전담 직원이 상주하면서 독도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독도 관리선 건조는 지난해 시작됐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강치’로 불리는 독도 바다사자는 1940년대 독도에 집단 서식했으나 일본의 무차별 남획으로 지금은 멸종된 상태다. 복원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된다. 김영석 국토부 해양정책국장은 “바다사자 복원 사업은 생태계 보전과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도 동굴에 대한 파도 충격 완화 시설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어업인 숙소 유지·관리 ▶독도 박물관 운영 지원 ▶인공 어초 조성 ▶수자원 실태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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