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일본이 14일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자 정부는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비난 성명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강력한 대응 조치가 릴레이로 발표됐다. 독도 문제나 과거사 파문에 대한 역대 정부의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반발이었다. 새 정부가 ‘미래지향’을 강조하며 관계 복원 의지를 보인 데 대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성의를 무시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고 엄중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약속하고도 잊을 만하면 한번씩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갈지는 일본 측이 취하는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일각에선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9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됐다.
범정부 차원의 대일 강경조치도 봇물을 이뤘다. 외교부는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질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임을 굳히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나 어장 및 해양자원 이용 방안 등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5개 분야, 14가지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이런 조치는 독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일본은 실행이 불가능한 일이란 점에서 외교적 항의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과거 사례들을 보면 독도에 등대, 접안시설, 어민 대피시설 등 건조물을 지을 때 일본 정부가 가장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며 “실효지배 강화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게 일본으로선 가장 뼈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도 캠프나 유학생·교포 대상의 독도 아카데미 행사, 일본의 역사 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회의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에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의 논쟁화 시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 문제는 양면을 갖고 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경 일변도로 치달아 분쟁화시키는 게 현명한 길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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