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TV우회 덤핑조사 貿協,미국에 철회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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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국무역협회는 12일 통상분과위원회를 열고 미국이 작년말부터실시한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우회덤핑 조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회덤핑조사란 제3국 공장에서 생산해 우회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일정기준(부가가치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자기나라 편의대로 언제든지 규제를 가하는 통상무기다.
덤핑혐의가 있고 산업피해가 분명하게 생길 경우에만 발동하는 반덤핑조사와는 구별된다.
무협은 업계대표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삼성.LG.
대우등 한국 가전3사가 멕시코.태국등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컬러TV에 대해 미국이 우회덤핑조사에 나선 것은『미 국내법에 의한 일방적 조치며 이는 WTO협정에 어긋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미국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3년 연속 극소마진판정(0.5%이하)을 받아 당연히 반덤핑규제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미 상무부가 다시 우회덤핑조사에 들어간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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