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MB 불신임’ 표결 추진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충남 공주대에서 10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 ‘대통령 불신임 표결’ 안건을 올려 대의원들에게 투표 실시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는 “대의원 240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이달 중 전국 지부별로 조합원 투표(4만8000여 명)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 ▶중앙·지방정부 조직 개편 ▶공무원 정원 감축 ▶상수도 민영화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대통령 불신임 표결’ 안건 상정 이유로 들었다. 전공노는 조합원들이 이 대통령을 불신임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무원 구조조정이나 ‘덜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으로 하위직만 피해를 볼 수 있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전공노는 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김진수 복무담당관은 “대통령 불신임 안건을 전공노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불신임 투표가 실시되면 관련자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법(65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공무원노조법(4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담당관은 “공무원들이 대통령 불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통치권자에 대한 항명으로 볼 수 있다”며 “ 명백한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정 대변인은 “정당한 노조활동일 뿐 정치운동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양영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6급 이하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로 2002년 2월 결성됐다. 한때 조합원 수가 10만 명이 넘었지만 2006년 1월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이 파업을 금지하자 회원 5만여 명이 이탈했다. 지난해 10월 17일 합법화됐다. 회원 수는 4만8000여 명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조합원 5만1000명),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1만 명)과 함께 국내 공무원 노조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