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과 공권력 ‘친절한 경찰’ 10년 만에 ‘만만한’ 공권력으로

◇첫 시민 동의 얻은 YS 공권력=김영삼(YS)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공권력은 그간 군인정권의 ‘정권 수호 앞잡이’에서 ‘법질서 수호자’로 시민 동의를 얻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인 ‘문민정부’의 타이틀만으로도 상당수 시민은 공권력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동국대 곽대경(경찰행정학) 교수는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까닭에 대규모 시위는 더 이상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고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96년 한총련이 주도했던 ‘연세대 사태’는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면권 남발로 보듯 YS 스스로가 인치(人治) 논란을 빚으며 법치를 존중하지 않아 법에 기반해야 할 공권력의 정당한 권위를 세우지 못했다”(성균관대 정외과 김일영 교수)는 지적처럼 초유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

◇시민에 관대했던 DJ 공권력=김대중(DJ)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권력은 ‘시민과 가까이’를 모토로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진보 성향 정권의 기조에 맞춘 셈이다. 경찰은 ‘무(無)최루탄’ 원칙을 천명하고 여경들로 폴리스라인을 구성한 ‘립스틱 라인’을 선보였다. 지구대에 우산을 비치하고 공중전화에 사용할 동전을 빌려줬다. “과거 모습에 대한 내외의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반응이었지만 내부에서조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일 정도”(경찰대 행정학과 표창원 교수)였다.

그 결과 과거 ‘무서운 대상’이었던 데 대한 시민들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러 지구대를 찾아온다. 술 먹고 한바탕 난동을 부려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당시 일선 경찰의 푸념이 나왔다.

◇‘청장 경질’로 무력화 심화된 노무현 공권력=민주당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우위 현상’은 한층 심화됐다. 경찰이 귀여운 심벌로 내세운 ‘포돌이와 포순이’가 상징하듯 ‘친절한 공권력’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집회 주최자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한층 강하게 주장했다. 노 대통령 자신도 2003년 한총련이 대미 굴욕외교를 이유로 5·18 묘역 출입을 막아서자 충돌을 피하고자 후문으로 입장했다. 이런 기류를 따라 같은 해 전교조 소속 일부가 청와대 인근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집회를 벌이자 강제해산 여부를 경찰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문의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곽대경 교수는 “2005년의 농민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총수를 경질했다. 이를 기점으로 공권력의 무력화는 극도로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같이 국가적으로 굵직한 이슈에서는 강경한 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표창원 교수는 “국민의 편이라 강조했던 정권이 경찰력에 의존하면서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덩달아 거세졌다”며 “시위 현장에서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원칙이 없는 이명박 공권력=지난 10년을 ‘잃어버렸다’고 규정하며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의 도화선이 된 쇠고기 협상은 물론, 공권력 집행 과정도 낙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갖은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현 정권이 친절한 경찰과 엄정한 공권력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많다. 표창원 교수는 “어떤 경우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지, 보다 유연하게 갈 것인지 방향조차 잡지 못한 상태에서 쇠고기 사태가 터졌다”며 “현장의 경찰 대응도 상황에 따라 바뀔 뿐 뚜렷한 원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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